민주 “유출건은 두차례나 고발했는데 수사브리핑도 없더니…”



［헤럴드 생생뉴스］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수사에서 여야 인사들에 대한 검찰 조사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정부 인사들이 관련된 대화록 실종 사건과 여권 인사들이 관련된 대화록 유출 사건의 수사방식과 시기 등이 눈에 띄게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7일 새누리당 김무성 정문헌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서면조사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소환조사와 비교하며 검찰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고 한국일보가 전했다. 지난 7월25일 국가기록원 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고발로 조명균 전 청와대 외교안보비서관,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 등 참여정부 인사 30여명이 줄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사회적 관심사안임을 들어 지난달 중간수사 브리핑까지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대선 후보인 문재인 의원은 6일 소환돼 9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반면 대선 당시 새누리당 측의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대화록 실종 고발보다 한 달이나 앞선 6월21일과 7월7일 두 차례 고발조치를 취했지만 이와 관련한 수사 브리핑도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김무성 의원 등 핵심 인사에 대해 서면조사에 그치자 민주당이 수사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대화록 원본을 입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공개했던 김 의원이 족집게 무당이냐. 특권자라서 서면조사하기로 한 것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김 의원이 친박 실세라 서면조사를 하는 것이냐”며 “형평성에 맞는 수사라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황 장관은“관련 수사팀이 각각 다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고만 반복했다. 황 장관은 그러면서 김 의원의 소환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불가능할 건 없다”고 답했다.

김기식 의원 등 민주당 초선 의원 22명도 이날 “대화록 누락 사건과 관련해서는 흘리기와 중간수사 결과발표까지 동원해 언론플레이를 벌여온 검찰이 대화록 유출사건에 대해서는 유독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 방식에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권성동 의원은 법사위 회의에서 “검찰이 언론에 발표 안하고 (문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 통보했는데 공개를 자초했다”며“마치 (문 의원이) 탄압을 받는 것처럼 하려고 검찰에게 뒤집어씌우면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검찰은 혐의입증에 자신이 없으면 인권차원에서 서면 조사하고 이후 소환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새누리당은 그간 대화록 실종 사건에 대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의원을 집중 공략하며 공세수위를 높이는 반면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모습을 보여 일관성이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이날 법사위에서 권성동 의원이 황 장관에게“여당의원이라고 봐줄 필요 없다”며 “필요하다면 소환 조사하라. 우리당 의원들도 당당히 (대화록 유출 사건 조사에) 응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원론적 언급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김무성 의원도 형평성 문제를 의식한 듯 이날 “다양한 형태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고 소환조사를 요구하면 당당히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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