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 숨고르기 불가피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잰걸음을 보이던 당사국들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중국의 중재안에 대해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명확치 않다”며 일단 거부했다.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6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ㆍ대양주 국장과의 3자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ㆍ미 양자협의의 연장선상에서 유익한 협의를 가졌다”면서 “한ㆍ미ㆍ일 세 나라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 갖고 있는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간의 공감대를 확인했다는 것은 6자회담을 열려면 북한의 비핵화 약속 준수가 전제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다.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미국 측에 전달한 이른바 ‘재개조건’에 대해 6자회담의 궁극적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확신하기 어려운 만큼 보다 진전된 틀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
정부 당국자는 “비핵화가 회담의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점은 한ㆍ미ㆍ일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것이 회담 재개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핵무기 포기와 미국의 대북 적대 시 정책 철폐가 ‘행동 대 행동’으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ㆍ미ㆍ일은 북한이 반복해 합의내용을 파기한 점을 들어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평화체제 논의, 경제 원조 등 반대급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북한이 이런 의지를 행동으로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축우라늄 프로그램(UEP)의 폐기 방식과 검증도 이견이 있는 부분이다. 한ㆍ미ㆍ일은 우라늄 농축 시설은 은폐와 위장이 쉬워 북한 전역의 의심지역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
결국 우다웨이 대표가 최근 급히 평양으로 날아간 것 역시 이 같은 의견차이를 메울 북한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정치적 존재감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으로선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셈이다.
조 본부장은 이달 중으로 북경으로 건너가 우 대표와 회동한다. 데이비스 대표도 이달 중 중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중국은 이 자리에서 북한으로부터 이끌어낸 타협안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