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0대 추진법안 확정 맞대응
기업·정치분야 너무다른 접근법
물밑협상 자체도 불가능한 상황
부동산법안 그나마 의견접근
새누리당의 15개 우선처리 경제법안에 이어 민주당의 10대 추진법안이 확정됐다. 정기국회 여야 입법전쟁 대진표가 확정된 셈이다. ‘전쟁’이란 말이 어울리게 사사건건 아귀가 잘 맞지 않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기업 지원 중심의 법안처리에 초점을 뒀다. 반면 민주당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규제와 지원, 국정원과 언론 개혁 등 정치사안에 무게를 뒀다.
7일 민주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부자감세 철회법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주택임대차 보호 강화법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남양유업방지법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를 위한 기금설치법 등을 골자로 하는 9월 정기국회 10대 최우선 추진 법안을 확정했다.
규제 강화와 증세를 선택한 기업 및 경제 관련 정책 골자는 정치와 복지 분야로도 이어졌다.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및 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KBS와 MBC 등의 이사진 선임 방식 변경을 골자로 하는 공영방송 중립성 강화법을 포함시켰다. 또 ▷노동시간 단축과 해고요건 강화를 위한 노동가치 강화법 ▷무상급식 확대법 ▷무상보육 중앙정부 부담 강화법 ▷쌀 직불금 가격 인상법 등도 추진한다.
새누리당과 차이가 많다 보니 물밑 협상도 곳곳에서 ‘삐그덕’이다.
기업 분야에서는 양당이 입장차를 넘어 접근 자체가 다르다. 새누리당은 투자 활성화와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합작 법인을 외국계 기업으로 인정하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를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위한 꼼수라며 반대다.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선상카지노 허용법, 학교 인근에 한옥호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에서도 민주당은 대립각을 분명히 했다. 반대로 민주당이 내놓은 각종 ‘을(乙) 살리기’ 기업관련 법,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해 새누리당은 불필요한 규제 강화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뿐이라며 ‘불가’입장이다.
정치 분야에서도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과 공영방송 중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정부의 안을 보며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며 팔짱을 끼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별다른 개정안조차 없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공개특위를 꾸려 (국정원 개혁을) 논의하면 정쟁만 계속될 뿐, 내용에서 합의가 있을 수 없다”며 분명한 입장차이를 확인했다.
그나마 비슷한 중점분야인 부동산관련 법안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다. 수직증축 허용 등 일부 현안에서 의견접근을 봤고, 취득세 영구인하도 재원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율 인상 폭을 두고 협상이 한창이다. 다만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양도세 중과세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는 민주당의 반대가 거세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의견 접근이 안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형편”이라고 인정했다.
최정호ㆍ홍석희 기자/choij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