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대선개입 거센 논란속
해산심판 청구로 돌파구 마련
野 노숙투쟁땐 내란음모 혐의
야권연대 굴레 민주는 속수무책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시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에, 그것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으로 새누리당이 궁지에 몰린 시점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5일 국무회의에서 정당 해산 심판을 긴급 처리한 날은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이동하는 날이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사항을 유럽 현지에서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지만, 대통령이 국내에 없는 기간에 맞춰 처리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전날에는 국정원에 대한 정보위 국감에서 국정원이 ‘댓글 알바’에게 308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여권이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터진 통합진보당 관련 공안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매번 여권은 수세 국면을 단숨에 공세로 전환시켰다.

지난 6월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여야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이 때 국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발췌본과 회의록 전문을 공개했다.

지난 8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파장이 커지면서 민주당은 장외투쟁의 수위를 높여 김한길 대표가 직접 ‘노숙투쟁’에 나섰다. 이달 말 국정원과 검찰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음모 혐의 압수수색이 실시된다.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에 이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파동이 일던 지난 10월에는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시점도 국정감사에서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들의 잇따른 대선 개입 의혹으로 여권이 곤혹스러워한 때다.

민주당은 이 같은 공안 이슈에 속수무책이다. 지난 총선에서 야권연대로 통합진보당과 손잡은 탓에 “야권연대가 종북의원을 국회로 끌어들였다”는 공격에 대한 대응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기춘대원군(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활약에 뼈가 녹겠다”며 한탄했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