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서 다니고 있는 김 씨는 증권가 지인에게 정보를 얻어 빚까지 얻어 주식투자를 했지만 허망하게 큰 손실만 입게 됐다. 이로 인해 김씨의 채무는 점점 급증하게 됐고, 이자가 연체되면서 불법추심전화의 독촉도 받게 됐다. 채무 독촉은 김 씨뿐만 아니라 김 씨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결국 김 씨는 대안을 찾다가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게 됐고, 이를 통해서 조금씩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개인회생은 많게는 빚을 탕감 받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있어 최근 높은 채무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는 제도로, 무담보채무 5억원미만, 담보부채무 10억 원미만인 개인채무자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등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신청자격이 된다.

채무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최대 채무의 90%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빚 탕감 외에도 금지명령을 통해 빚 독촉을 면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 서류접수가 되면 평균 일주일 안에 금지명령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채무자들이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채무자들은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자격이 가능한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일 경우일 때만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개인파산으로 인한 면책은 법원의 심문 및 결정으로 결정되는데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면책 여부가 판단되고 있다. 개인 파산은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지만, 파산 선고를 받으면 면직이나 자격취소 등 사회적 및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문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통해서 개인파산을 받는 것이 좋은지 개인회생을 받는 게 좋은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사무소 연의 김정한 변호사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빚을 탕감 받고, 빚 독촉을 면하게 함으로써 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 이를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연에서는 채무에 힘겨워하는 채무자들을 위해서, 빚 탕감을 위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은 무료 전화(02-6959-3260)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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