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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청구, 새누리-민주 이념논쟁 2라운드 가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진보당에 대해 당 자체적으로 위헌심판을 검토했던 새누리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한 때 야권 연대로 묶여있었던 민주당은 정부의 기습적인 결정에 대해 절차상 성급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새누리당은 5일 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 수호를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진보당 강령 문제제기에 대해 적극 동감을 표했다.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등 그동안 제야를 중심으로 진보, 야권이 직ㆍ간접적으로 제기해오고, 새누리당이 적극 반대했던 문제들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국민들의 재판단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강령이나 정강 자체가 위헌적 요소들이 많다”며 “이석기 개인 뿐 아니라 강령이나 당원의 행태들 따져보면 헌재 심판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 이 상황에선 심판받아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회선 의원도 “예전 민노당 시절부터 시작된 논란”이라며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세력들, 적기가나 혁명동지가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세비를 주고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동안 치외법권으로 여겨졌던 정부 비판이나 각종 정치 활동이 국민적 합의와 헌법 태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계기가 되야 한다는 기대다.

반면 민주당은 다소 당혹스런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최근 소위 ‘이석기법’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진보당과 선긋기에 나서고 있지만, 한 때 야권연대 파트너였고, 또 최근에도 장외투쟁과 관련, 제야 세력과 연대를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인식하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가 정식 안건이 아닌 긴급 안건으로 진보당의 해산심판 청구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문제 삼았다. “헌정 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대변인 공식 논평도 이 같은 맥락이다.

또 이번 진보당 사태가 자칫 ‘색깔ㆍ이념 논쟁’으로 확산될 것도 경계하는 분위기다. 서해북방한계선(NLL) 논란이 나름 정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터진 이번 사태로 좌우 논쟁이 다음 선거까지 이어질 경우 유리할 것이 없다는 속내다.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은 “그간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극단적 좌우 이념대결을 넘어서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룩했다”면서 “이제는 극단적 이념 투쟁을 수용하고 녹여내 선거를 통해 심판해낼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다”고 지나친 이념 논쟁의 확산을 경계했다.

최정호ㆍ이정아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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