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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심리전단 세부 지침 없어 일탈 있었다” 대선 개입 일부 시인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4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국정원은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해선 부정했지만 심리전단 운영상 이렇다할 지침이 없어 일부 일탈 행위가 대선개입으로 비쳐졌다고 해명했다.

이날 남재준 국정원장은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국정원 댓글 사건 사실여부를 떠나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 개혁 필요성 제기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업무보고에 이은 의원들의 질의응답 시간엔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남 원장은 이에 “국정원법의 문제라기 보다 원장 개인 의지의 문제”라며 “본인은 국내 정치개입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국정원 본연의 임무와 무관함을 밝혔다.

남 원장은 또 대선 댓글작업을 주도했던 심리전단의 활동 영역에 대한 지적에 “심리전단 활동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어 일탈이 있었다”며 “앞으로 정확한 지침 만들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 김모 여직원에 의해 고용된 아르바이트 인력에 대해 처음으로 시인하기도 했다. 해당 ‘댓글 알바’에 동원된 이모 씨에 월 280만원씩 11개월간 총 3080만원을 지급했다고 국정원 측은 밝혔다.

검찰의 공소장변경까지 이끌어낸 5만5000여건의 대선 관련 트위터 댓글에 대한 국정원 해명도 있었다. 국정원은 2300여건의 댓글은 직원 계정에 의한 것이 맞지만 다른 댓글들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1만5000건의 댓글을 작성해 국정원 직원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k***0588 아이디 사용자에 대해선 “본인이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니 그 말을 믿고 싶다”고 서천호 2차장이 답했다.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와의 관계도 새롭게 드러났다. 사이버사의 예산을 2011년 30억원, 2012년 42억원, 올해 55억원을 편성하고 올해 6월 두차례 회계감사를 하는 등 예산편성권ㆍ회계권을 국정원이 가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정원이 사실상 사이버사를 지휘ㆍ통제한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남 원장은 “국방부와 국정원의 중복예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협조와 지휘권은 다르다. 지휘권을 가졌다는 말엔 동의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에 의한 조직적인 정치개입이라는 지적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서 2차장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없다. 검찰이 무리하고 있다”며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반대 논거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트위터 댓글 작업에 참여했던 22명 가운데 7명은 다음주 검찰 수사에 응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10월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던 국정원의 개혁안은 국감 기간중 정보위를 열 수 없었던 이유로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국회에 제출할 뜻을 재차 확인했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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