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연대보증 연말부터 단계 폐지한다는데…
부실징후 기업 건강진단 후 맞춤형지원도



정부가 30일 창업자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지난 5월 벤처ㆍ창업 활성화 대책에 이은 창업 실패자 구제방안이다.

▶“민간금융기관과 유기적 연계 없으면 효과 반감”=이번 대책의 핵심은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신ㆍ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연말부터 내년까지 확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그동안 연대보증 부담은 대폭 줄었지만 대표이사 등 실제 경영자의 연대보증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로 인해 창업 실패 시 기업인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어 우수 인력의 창업의욕을 저해하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창조경제연구회의 대학생 대상 조사에서 신용불량 위험을 감수한 창업 의사는 10.5%였지만, 신용불량 위험 제거 시 창업의사 69.4%로 높아졌다.

정부는 우선 올해 말까지 1단계로, 중진공의 창업지원자금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확대한다. 중진공의 창업자금 중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대상이 되는 기업평가등급을 SB(4등급 이상)에서 SB-(5등급 이상)로 완화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 기업이 6.3%(236개)에서 53.8%(2028개)로 늘어나게 된다.

내년 실시되는 2단계에서는 기보 평가결과 일정 등급 이상 우수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가정신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자의 연대보증을 면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금융위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연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은 “정책금융기관만 연대보증을 면제해도 파급효과가 높다. 민간 금융기관까지 확대하려면 각종 법률 정비 등 문제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면제등급을 한등급 낮춰서는 효과가 적고, 이를 좀 더 낮춰 대상을 확대해야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창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대책도 시중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의 유기적인 연계가 없으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도 있다. 일례로, 중진공이 올해 연대보증 면제를 일부 도입했지만 신청건수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이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한 재기기업인은 “연대보증 면제를 받았지만 보증기관이나 은행은 연대보증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효율적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실징후 기업 건강진단 먼저 한 뒤 지원=정부는 부실기업 재도전 대책도 내놨다. 이를 위해 재기 기반은 확대하되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 진단을 먼저 해본 뒤 맞춤형 연계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주채권은행이 추천하는 워크아웃 또는 프리워크아웃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심층진단과 평가를 토대로 구조개선 전략을 제시하게 된다. 정상화 처방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자금(융자), 기업구조개선자금(은행대출+정책금융), 컨설팅ㆍ기술개발ㆍ마케팅 등 패키지식 지원이 주어진다.

반면 사업정리 처방 기업에 대해서는 자산매각ㆍM&Aㆍ파산 등을 통한 신속 퇴출을 유도하게 된다.

이와 함께 회생 가능성이 높은 워크아웃 중소기업이 신규여신 지원도 받을 수 있게 한다. 출자전환 등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되거나, 재조정된 채무를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이 건전성 분류를 상향(고정 이하→요주의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