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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직 산업부 장관 “TPP가입 서두를 필요 없다”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대해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놓은 우리나라로서는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도 여유가 있는 데다 TPP 효과나 파장을 생각하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다만 “한국 기업들의 구매처와 판매처의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된데다 앞으로 세계시장에서 각종 지적재산권이나 표준 등 비관세 장벽이 문제될 수 있다”며 “우리같이 양자간 FTA에 집중해온 나라가 다자 체제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공공재나 서비스부문에서는 국가 전체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 협상 참여 시기를 정하는 것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PP가입, 우리 기업들 아직 준비 안돼= 일본이 우리보다 TPP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윤 장관은 “일본은 이제 막 유럽연합(EU)와 FTA 협상을 시작하는 등 경제협력체제 구성 준비에 우리보다 뒤쳐져 있어 TPP를 가입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의 경우 양자 FTA를 많이 해놓아서 만일 TPP 가입을 안한다고 해도 이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TPP에 대한 효과나 파장을 제대로 인식을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최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TPP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기업이 보는 시각, 정부가 보는 시각, 시민단체가 보는 시각이 다르고 정부 안에서도 구체적으로는 부처마다 시각이 다를 수 있다”며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3개국과의 FTA가 잘 체결이 된다면 그때는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최근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원화 강세 흐름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최근 엔화값이 떨어지면서 토요타자동차 수익이 갑자기 좋아졌다”며 “우리 기업들의 경우 일본 기업에 비해 환율 변동에 취약한 상황인데 ‘원고(高)’ 현상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지 답이 나온다”고 말했다.

▶송전선로,앞으로 가능한 안 만들겠다= 윤 장관은 최근 수년 동안 산업부를 괴롭힌 이슈인 전기요금, 송전탑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서는 그 복잡함에 혀를 내두르며 “전기요금 개편은 하나의 종합예술”이라고 했다. 에너지원별 가격 형평성을 맞춰야 시장에서 한쪽으로의 쏠림이 일어나지 않고 또한 시간대 별 요금 조정도 얼마나 차이를 크게 하는 지에 따라 피크 부하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 국민 가정과 산업계 원가구조, 외자유치 성패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11월 예정된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서는 “당초 등유나 벙커C유를 사용해야 하는 분야나 전기를 꼭 사용할 분야에 각각 알맞는 에너지원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개편의 기본 취지”라며 “그동안은 저렴한 전기료 때문에 왜곡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정부 정책에 밀양 사태로 인한 교훈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송전선 건설과 관련, 정부 정책이 지금과는 다르게 바뀌어야한다”며 “자기 집 앞에 송전선로가 지나가는걸 누가 좋아하겠나. 앞으로는 송전선 건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당장은 밀양에 송전선로 건설도 중요하지만 밀양 사태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상당하다고 본다”며 “이걸 정부와 한국전력 같은 공공부문이 받아줘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능력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다. 정부가 밀양 주민들을 절대 이해못하는 바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담= 신창훈 경제부 정책팀장

정리=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

사진=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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