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진입 시도땐 美에 ‘사전동의권’ 요구
동북아 불안정 가속…방위비 증강은 부담



우리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반대하는 대신 한반도 유사시 우리 정부의 동의 없는 개입을 막는 데 주력키로 했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대한 우려와 한ㆍ미ㆍ일 간 안보 공조체제 강화를 두고 고심해 온 정부의 현실주의적 선택이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을 만난 고위 당국자는 “(집단적 자위권이) 한반도와 한국의 주권과 관련된다면 우리 정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ㆍ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 시 일본 자위대가 주일 미군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한반도로 진입할 경우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 이 같은 입장은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4일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 역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꾸준히 견지해 온 방향에서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일본 내 관련 논의가 구체화되는 것을 보아가며 대응한다”던 정부가 처음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자체를 용인키로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이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는 마당에 대북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 미ㆍ일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정부가 이에 반대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

그러나 일본이 자위대 역할을 강화할수록 동북아 역내 불안정은 증대된다는 점은 우리 정부의 고민이다. 중ㆍ일 간의 군비 경쟁이 심화될 경우 북한이 핵무장의 명분으로 삼을 뿐 아니라 우리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방위비를 늘려 따라가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역시 “우리에게 유리하기도 하지만 불리할 수도 있다”며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