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01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대해 거침없는 쓴소리를 던졌다. 이 회장은 “올해 국정감사는 역대 최악의 기업감사가 되고 있다”며 “국회가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합리적인 정책 개선안을 찾는 등 생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24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93회 경총포럼 인사말에서 “그동안 경총과 언론, 수많은 전문가가 수차례에 걸쳐 기업인 증인소환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정감사에 역대 가장 많은 200여명의 기업인이 증인으로 소환되고 있다”며 “이는 지난해 164명, 2011년 80여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숫자”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업인들이 제대로 된 소명의 기회도 가지지 못한 채 일방적인 공세에 시달리다가 국감장을 떠나는 현상도 여전하다”며 의회권력의 비대화를 꼬집었다. 국회가 사회갈등을 봉합하고 치유하기보다는 이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면서 오히려 더 키우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그는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용차 관계자들이 ‘노사자율해결’의 중요성을 호소한 것도 바로 이런 국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전문가가 현존하는 사회갈등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다시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거나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는 만큼, 국회가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합리적인 정책개선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회장은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안만 100여개에 달하는 상황에 대해 “외국인투자 촉진법,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 대부분이 정쟁에 발목을 잡혀있다”며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근로시간, 해고, 임금체계 및 휴가제 등 노동관련 법제를 보다 유연하게 개편해 기업의 고용 의지를 북돋아 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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