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지역 과수농가들이 폐업지원금을 받고도 다시 동일 품목을 심어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국회 농축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경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경북도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전국 90건 중 56건을 차지했다.

이에 따른 회수대상 금액이 4억6300만원으로 위반 농가수나 회수대상 지원금액수 기준 전국 지자체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폐업지원금 제도가 한국/칠레 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농가를 위해 마련됐고, 과수재배시설을 양도하거나 폐원하는 경우 지원금을 주는 제도였다고 소개했다.

반면, 폐업지원금을 받고 5년 이내 폐업지원 품목을 다시 심으면 안 되는 규정이 있고 일부 농가가 이를 위반해 적발됐다.

김 의원은 “경북 농가들이 전체 위반 건수의 절반을 넘는다는 것은 해당 농가들에 대한 지자체의 교육과 계도가 부족했단 증거다”며 “일부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는 FTA대책 및 농업예산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해 선량한 다수의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 사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독 등을 통해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ㆍ실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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