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불확실성으로 우리나라 경제도 경기침체 속에 금융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개인 회생 및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이들이 계속 늘고 있다. 이는 가계 채무 연체율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자는 6만1446명으로 1년 전보다 16.3%나 늘었다.
개인회생 제도는 일정기간 채무변제시 채권자 동의 없이 채무를 90%이상 탕감 받을 수 있으며 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인 문제가 금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추심행위 또한 금지 받을 수 있어 이용자가 늘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무담보채무 5억원미만, 담보부채무 10억 원미만인 개인채무자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등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들면 전국 14개 지방법원 서울인천의정부청주울산부산광주제주전주대구수원창원 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과 상관없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회생신청자격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 후 개인파산절차를 거쳐서 파산선고 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을 면제해 주는 개인파산면책을 받아야 채무면제와 파산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된다.
법률사무소 연 관계자는 개인회생•파산면책은 필요에 따라 면담 및 심문 기일을 지정하나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제출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철저한 서류준비가 필수다며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서류가 복잡하고 한번 기각되면 다시 신청해 인가를 받는 것이 어려운 만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연에서는 개인회생비용개인회생신청방법 과 개인파산비용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가 무료상담(1670-3603)을 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