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채무불이행율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저신용층에서 부채가 상승하면서 극심한 빚독촉에 시달리며 신용불량 위기에 몰리는 이들이 많다. 저신용층의 채무불이행이 악화된 이유는 고용불안 과 소득부진 이라 분석된다.
최근 금융권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올해 두 자릿수의 증가율로 빠르게 늘고 있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모두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 원금의 합계가 1,500만원이 넘고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면담-개시결정-채권자 집회-인가 순으로 이어지며 개인회생의 절차는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 편으로 2회 정도의 면담기회가 있다.
개인회생사건의 신청서 제출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개인회생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 불능의 상황이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는 파산신청자격이 가능하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부도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갑자기 없어진 고액 채무자 또는 소득에 비해 채무가 지나치게 높거나 소득이 없는 이들에게도 유리하다.
개인회생 파산 관계자는 최근 부각된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개인회생 제도 이용 방법 과 개인파산 신청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잘 검토하면 재기를 위한 돌파구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복파트너에서는 개인회생비용 서류준비등 개인회생신청방법 과 개인파산비용 파산절차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무료상담 (1600-7314)을 하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