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연례 평가는 간소화…3년주기 심층평가로 이원화를”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공공기관 특성 반영…수익성이 평가잣대 돼선 안돼”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기재부가 평가까지 수행하는 한 신뢰성은 떨어져”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공공기관 위상·역할 사회적 합의부터 도출해야”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한다. 경영평가는 지난 30년간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제시했다.

문제는 지금의 평가방법이 최선인가 하는 점이다. 평가 잣대가 획일적이라는 불만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중시할 경우 경영평가에서 나쁜 결과가 나온다는 불편한 진실은 여전하다.

본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30년 명암’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경평제도 개선을 통한 경평의 신뢰도 제고 방안을 모색해 본다. 전문가들은 경평 주기를 줄이고 독립적 기관이 평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왼쪽부터) 박진, 이근주, 임승빈, 노광표

▶“해마다 경영평가 No”=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내놓은 해법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기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매년 평가를 받다 보니 공공기관들이 단기성과에만 집착할 뿐 중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어려웠다. 부채 등 재무상태는 매년 점검하되 지금과 같은 심층평가는 2~3년 주기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전문가들은 제시했다.

박진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평가 주기 1년은 피평가기관에 부담은 물론, 단기성과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면서 “매년 평가는 간소화하고, 3년 주기로 심층평가를 하는 등의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공공기관들은 경평 준비에 인력과 시간이 낭비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경평 담당자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계량지표와 고객만족도 평가로 단순화해야 한다. 그래야 경평보고서 작성에 엄청난 인력과 자원이 낭비되는 폐단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수익성 지표 역시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고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은 감시해야 하지만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감안할 때 수익성이 평가의 주요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경영평가가 매년 실시됐지만 지난 정부 5년간 공공기관들의 부채는 급격하게 늘었고 방만경영도 잡아내지 못했다”면서 “수익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던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 강소형 준정부기관 관계자는 “경평은 회계감사가 아닌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 창출 여부에 대한 평가”라면서 “상대평가가 아닌 일정 서비스 수준을 요구하는 절대평가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독립성 갖춘 평가단 필요=평가지표뿐 아니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대한 개선의견도 제시됐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과 같이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예산편성과 인사ㆍ평가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입김이 미치지 못하도록 독립성을 갖춘 기관이나 위원회가 평가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본지 설문에서도 현 기획재정부가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은 70곳 중 25곳에 불과했다.

노 소장은 “정부의 지침에 잘 따랐는지 등 정치적 잣대로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이뤄져왔다”면서 “공공기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끌어 내고, 그 속에서 책임경영을 담보할 수 있는 경영평가 틀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평가단이 전문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노 소장은 “평가단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라면서 “해당 기관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왜 이런 성과가 나왔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교수는 “개별 기관들은 평가단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평가단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몰입돼 있으면 오히려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은 자신들의 경영활동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잘 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