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삼성폰 수입금지’ 영향
ITC ‘디자인 비침해’ 결정에 항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 제품 수입금지를 수용하자 애플이 삼성 제품 수입금지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나섰다. 특히 삼성 제품이 아이폰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뒤집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6일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9일(현지시간) 연방 항소법원을 통해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ITC가 애플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불복하고 추가로 삼성 제품을 수입금지시키려는 것이다. 애플은 최초 총 6개의 특허를 제기하며 삼성 제품 수입금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ITC가 삼성 침해를 인정한 특허는 휴리스틱스 기술을 이용한 터치 기능(949특허)과 헤드셋 인식(501특허) 단 2개다.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비침해 결정을 내렸다.

그중에서도 ‘둥근 모서리의 직사각형’ 디자인(678특허)에 대해서도 ITC는 삼성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1차 본안소송에서 미 배심원은 이 특허에 대해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봤지만, 미 정부는 정반대의 판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플이 조롱했던 ‘카피캣’으로부터도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애플이 전격 항고하면서 디자인 특허로 재차 삼성전자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플로리언 뮐러 포스페이턴츠 운영자는 “애플이 디자인 특허와 삼성이 우회 기술로 피해간 신제품 관련 추가 수입금지를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도 ITC의 수입금지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한 미 행정부 결정에 항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이 수입금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자 삼성전자는 “항고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