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아무리 좋은 음식도 급히 먹으면 체한다.”

원전 비중 축소에 대한 전문가와 재계의 의견은 이것으로 귀결된다. “장기적으로 새로운 에너지 프레임을 일궈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결코 한순간에 이뤄질 수 없는 일인만큼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원전에 대한 국민 정서가 좋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만, 원전 감축과 그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계에 직격탄이 될 수 있으므로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산업계 입장에서 전기는 소비재가 아니라 일종의 원료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다”며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의 전력사용량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에너지 개편방안을 극구 반대하기는 어렵지만, 예측 가능한 선에서 꾸준히 변화해야지 ‘에너지 절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비교적 싼 전기요금은 우리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무기 중 하나기 때문에 그것을 갑작스럽게 빼앗기보다는 전력피크시 전기요금을 더 올리고, 평시에는 더 낮춰주는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확대하는 등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계에서도 ‘단계적 에너지 정책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명수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친환경에너지공학부 교수는 “과거에는 에너지 계획을 결정할 때 가격, 생산성, 효율성 같은 요소만을 고려했다면, 이제는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통합비용,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성, 폐기물 등 미래에 발생할 문제의 해결비용까지도 고려해야 하기에 원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며 “친환경 에너지만으로는 에너지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으므로 에너지 운반비용의 감소, 연소 효율성의 상승, 전력 관리 및 절감 시스템 효율성 제고 등 복합적인 수단으로 원전 비중이 낮아지는 부분을 채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원전 축소를 강행하기 앞서 단계적 에너지 솔루션 시나리오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력절감시스템을 연구하는 이에스에스콤의 김돈규 이사는 “현재의 스마트그리드는 정보통신망을 전력 수요의 변화를 확인하는 시스템에 불과하다”며 “여기에 어떤 식으로든 전력 절감과 수요조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접목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크게 달라진 에너지 프레임에 따라 세부적인 정책 실행계획의 변화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에너지법상 5년마다 국가에너지 연구개발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관계자는 “원래대로라면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약 2년여 전에 나왔어야 하는데 시기가 상당히 늦춰졌다”며 “그에 따라 현재 실행계획을 MB정부 당시 만들어진 제1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해 놓은 상태라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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