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올해 4월22일부터 10월말일까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약 21만명이 신청해 18만명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듯 수혜대상에 포함된 많은 채무자들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나 이들 가운데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채무자라도 실망하지 말고 개인회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재기를 위한 돌파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회생 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미만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미만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면 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받을 경우 신청자의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3 ~ 5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인다. 따라서 일정하게 월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모두 신청 가능하다.개인회생절차 중 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인 문제가 금지 또는 중지 될 수 있으며 추심행위 또한 금지된다.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파산신청자격이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 후 개인파산절차를 거쳐서 파산선고 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을 면제해 주는 면책결정을 받아야 채무면제와 파산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과다한 채무부담을 덜고 재기할 마음이 뚜렷한 채무자라면 제출할 각종 서류 등을 모두 혼자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두 번째에 인가결정은 어렵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다행히 개인회생비용 개인파산비용에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대부분의 법률사무소는 적정 수준의 비용으로 신청자들을 지원해주고 있다.
소득에 비해 빚이 많거나 고정적인 월수입 보장이 안 되는 경우 정확한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선호법률도우미에서는 개인회생제도 파산제도 관련하여 신청자격 및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전문가가 무료상담(1670-5737)을 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