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우리나라의 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났다. 감세정책으로 조세부담율이 낮아지고 비효율적인 재정지출로 재정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민주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OECD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정부 지원이 있기 전인 순수 시장소득 기준으로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0.341이었으나, 정부의 재정지원 이후인 사후소득 기준으로 0.310으로 나타났다. 재정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0.031포인트(개선율 9.1%)에 불과한 것으로 OECD 통계를 제출한 26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는 조세지원, 연금, 복지 등 재정지원으로 인한 OECD 국가의 지니계수 개선효과 평균 0.169포인트(개선율 36.2%)에 크게 못미치는 수치다.

이 의원은 “이는 소득이 많은 계층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완화하는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정을 통한 상대적 빈곤율 개선효과도 OECD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2010년 기준으로 조세지원, 연금, 복지 등 재정지원으로 인한 OECD 국가들의 빈곤율 개선효과는 평균 18.2%포인트(개선율 63.2%)였지만 우리나라의 재정에 의한 빈곤율 개선효과는 2.4%포인트(개선율 13.9%)에 불과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에 대한 지니계수와 빈곤율 개선효과는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노인들에 대한 지니계수는 시장소득 기준 0.509에서 사후소득 기준 0.411로, 개선율 19.2%에 그쳤다. 반면 OECD 평균은 개선율이 62.7%에 달했다.

노인들에 대한 상대적 빈곤율 역시 우리나라는 58.4%에서 47.2%로 11.2%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OECD 평균은 73.5%에서 11.8%로 61.9%포인트나 개선됐다.

이 의원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는 발전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한계가 있지만, 주요 선진국들은 세금제도와 연금제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소득불평등과 빈곤율을 낮춰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며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임에도 불구, 정부는 부자와 대기업에 대해서는 천문학적인 감세를 통해 지원하고 복지지출에 대해서는 소비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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