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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파일> ‘중기적합업종’ 으로 외국계 기업만 득세
-중기적합업종 지정 이후 재생타이어분야 브리짓스톤, 미쉐린 생산량 약 50% 증가

-LED 조명분야선 필립스, 오스람 등 외국계기업이 시장 60% 점유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으로 우리 대기업ㆍ중견기업들이 철수한 업종에서 외국계 기업들의 성장이 두드러졌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재생타이어 분야에서는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가 빠진 이후, 외국계 기업인 브릿지스톤과 미쉐린 타이어의 생산량이 지난해 보다 약 5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시장 점유율 역시 각각 10%, 1%로 늘어났다.

금호전기가 빠진 LED 조명 분야에서는 필립스, 오스람 등의 외국계 기업의 시장 60%를 점유하고 있고, 일본의 유통대기업들이 빠르게 한국 시장에 매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먹거리 분야 중기적합업종 지정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장류(된장, 고추장, 간장 등) 분야에서 식품안정성인증(HACCP)을 받은 기업의 수가 전체 624개 업체 중 불과 20개(3.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며 “위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빠진 시장에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진출했는지, 또 매출이 실제로 늘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외국계 기업이 시장을 잠식하는것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류 분야의 사례에서 보듯 중소기업의 자격이 미비한 부분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증 제도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중기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1년 9월부터 2년 동안의 중소기업수의 증감, 매출액 변화 등의 자료를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청에 요구 했지만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받았다“며 “중기적합업종의 명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동반성장위 대ㆍ중소기업의 재무자료를 요구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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