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명박 정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을 상대로 감경해준 과징금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 공정위가 현재까지 깎아준 과징금 감경률은 전 정부보다 높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과징금 부과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동안 공정위가 깎아준 과징금 총액은 5조77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8조6824억원이었고,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3조6050억원이었다. 감경율은 58.5%다.

과징금 감경은 3단계로 이뤄지는데, 1차(조정단계)에서 1.1%가, 2차단계에서 11.2%가, 3차 단계에서 52.7%가 감경됐다.

현 정부(2월25일~9월12일) 들어 공정위가 깎아준 감경율은 이명박 정부보다 높은 68.3%로 나타났다.

김기식 의원은 “공정위가 감해 준 과징금이 최종 부과한 과징금보다 많다. 이는 공정위가 엄정한 법 집행보다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음을 보여주는 것”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감경율이 높아진 것은 경제민주화 후퇴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희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