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맞은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첫 국감자료에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며 보험료를 올렸지만, 실제 투입된 재정은 약속한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미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 의원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5년간 2조8829억원을 투입하겠고 계획했지만, 실제 투입된 금액은 48%인 1조3739억원이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매년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 상황을 고려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한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지원하겠다고 한 건강보험 재정보다 실제 집행한 금액이 적다는 것은 건보료만 올리고 혜택을 주지 않았다는 의미다. 사용하지 않은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도 이와 연관이 있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노인틀니 급여 항목에 3288억원의 신규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1년간 집행된 금액은 겨우 747억원이었다. 이를 비롯해 4년 동안 안면화상급여확대, 치아홈메우기,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등 2조8829억원의 혜택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국민들이 받은 혜택은 48%인 1조3739억원에 불과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장밋빛 보장성 확대정책 발표가 병원비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 됐다”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보장성 강화 중기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의무화하겠다”며 향후 입법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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