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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국감스타트, 상임위별 뜨거운 쟁점은?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국감은 지난 8개월 동안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공과’를 처음으로 파헤치는 무대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정쟁’보다는 ‘민생살리기’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정쟁 중단 및 민생 우선 대국민 선언을 제안한다”면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4자 회동을 통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할 것을 약속하는 대국민 선언을 하자”고 밝혔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정쟁이 아닌 민주주의와 민생챙기기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복지공약 후퇴논란, 국가정보원 개혁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역사교과서 논란, 동양그룹 부실사태, 4대강 사업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를 제외한 12개 상임위원회가 일제히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첫날 국감은 보건복지부ㆍ안전행정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가 대거 포함돼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정무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여야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의 공과 등 총체적인 현안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앞으로 동양그룹 부실사태, 일감몰아주기 규제 후퇴 논란, 유통업계 갑의 횡포 등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위는 전력수급 문제 및 원전비리, 밀양송전탑 사태, 전기요금 체계 개편, 에너지 국가계획 등을, 국토위는 4대강 사업 비리 의혹, 부동산 활성화 대책 등을 국감에서 다룬다. 교육문화체육위는 역사교과서 편향성 논란, 보건복지위는 기초연금안 등 복지공약 후퇴 논란 등이 쟁점이다.

국방위원회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와 차기전투기도입(FX) 문제 등을 다룬다. 이날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창조경제와 종편 편파방송을 비롯한 방송 공정성 문제, 환경노동위는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와 삼성전자서비스 위장 도급 문제 등을 주로 다룬다.

법제사법위는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양형위원회 등 산하기관을 감사한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논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이석기 내란음모 의혹 등 민감한 정치ㆍ사회 현안이 한꺼번에 다뤄질 예정이라, 관심이 쏠린다.

운영위와 정보위에선 청와대의 공안정국 조성 의혹, 이석기 사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외에도 안전행정위는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조민선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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