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를 훌쩍 넘는 고액연봉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매달 급여의 5.89%를 건보료로 부담하는 반면, 월 10억대가 넘는 고소득자는 부담액이 월급의 1%에도 못미치는 0% 대였다.

월 7810만원 이상 고소득자 2522명의 사업장 분석 결과, 건보료 상한액 대상자가 가장 많은 사업장 1위는 김앤장 법률사무소(148명), 2위는 삼성전자(62명), 3위는 SK에너지(28명) 순이었다.

개인별 1위는 자생한방병원에 근무하는 S모씨가 월 17여 억원의 급여를 받았고, 2위는 대목산업개발 J씨가 14억 4000여 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3위는 14억 3000여 만원의 삼성전자 S씨였다.  이들의 건보료 부담율은 각각 (월급대비)0.14%, 0.16%, 0.16%에 불과했다. 평범한 직장인이 월 6%대에 달하는 건보료를 부담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이같은 격차는 건강보험상한액 적용으로 월 7810만원 소득을 넘기면 무조건 230만원의 건보료만 납부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상한액 적용을 받는 고소득자들이 2500여명에 달하지만, 이들은 월급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납부한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월급 1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고소득자들의 건보료 부담이 서민 월급쟁이보다 턱없이 낮은 상황”이라며 “소득이 높다고 소득세처럼 무조건적 비례로 (건보료를)부담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의 격차를 완화해 전반적으로 건전재정에 기여할 수 있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선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