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해외개발에 부채만 수조원
공기업 재탕·삼탕식 자료배포 지적도

키코 · 저축銀사태 등 금감원 질타 목소리
연구원 출신 금융권 요직진출 핫이슈

“필요한 조치 취하겠다” “집계 안된다”
관련부처 시정은커녕 빠져나갈 궁리만


국정감사의 계절에 매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메뉴’가 있다. 국감 때마다 여야 의원들에게 사정없이 두들겨 맞아도(?) 어김없이 단골로 올라오는 메뉴다. ‘방만한 공기업 운영’, ‘금융권 관치문제’, ‘진료비 과다청구’, ‘주식시장 개인투자자들의 작전 피해’ 등 메뉴도 각양각색이다. 도로, 교량, 터널 등 사회기반시설 결함으로 인한 사고와 더불어 대형환경오염 사고로 인한 ‘책임자 문책’도 매번 국감장을 장식하는 메뉴다.

▶방만한 공기업 운영=이명박정부 시절 주요 공기업들이 무리한 해외자원개발과 부실한 일처리로 수조원의 국가 예산을 낭비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오면서 올해도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국감 도마에 올랐다. 그동안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일부 공기업은 “해외자원개발을 핑계로 방만한 경영을 하며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을 줄곧 받아왔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매년 숫자만 바뀌는 자료를 가지고 재탕 삼탕 식의 자료배포와 중복질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단골메뉴로 다뤄진 부채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임대주택 등이 역시 올해도 주요 이슈로 등장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감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10개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이 부동산 불경기로 지지부진해지면서 이명박정부 5년간 부채가 80조원이나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 당국, 비판의 한가운데 서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키코(KIKO) 사태는 올해도 국감의 주요 쟁점이다. 정무위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키코 사태와 저축은행 사태 등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법률안이 다수 제출돼 있다. 이렇다보니 매년 국감장에선 여야 의원들이 “정확한 진상 조사를 하고 은행의 과실에 대해선 제재를 하라”며 한목소리로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질타하기도 한다.

특히 올해는 금융연구원 출신 인사들의 금융권 요직 진출이 두드러지면서 단골 중의 단골로 꼽히는 금융권 관치문제는 한층 수위를 더해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안 봐도 비디오…“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시스템상 집계가 안 됩니다”=보건복지위의 경우 의료사고, 진료비 과다청구, 공공성 지적은 국감에서 빠지지 않는 사안이다. 특히 진료비 과다청구 문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출범한 지 10년이나 넘었지만 지금까지도 매년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이 국감장에 앉아서 “과다청구하는 병원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둘러대는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한편 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야당 의원들이 “해외 공관의 규모나 추리, 집기 교체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왜 주지 않느냐”며 이번에도 어김없이 국감장에서 고성을 칠 가능성이 높다. 외교통상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국감 전에 자료를 요구하면 ‘집계가 안 된다’, ‘시스템상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며 요리조리 빠져나가다가, 국감장에서 의원이 ‘자료를 제출해라’고 호통치면 그제서 자료를 제출한다”고 비판했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