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9일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이 ‘8800만원 초과’였다. 이것을 이명박 정부에서 ‘3억원 초과’로 올려버린 것으로 다른 나라의 2배 이상 높다. 이를 정상화시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인세율 체계도 조정해야 한다”며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 일부가 세율을 낮추고 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맞지만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세율 25.4%보다도 낮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반적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율은 적정화하고, 중산층과 서민이나 자영업자, 봉급생활자의 세금은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복지 후퇴 논란’과 관련해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설득력이 없다”며 “복지에 대한 철학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자나 대기업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경기활성화 대책이라고 생각하면서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소비이자 낭비라고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부자나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서민이나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주면 내수가 진작되고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내놓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시킨 재정파탄예산”이라며 “예산상 적자규모가 26조원이고, 국가채무가 35조원이나 크게 증가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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