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등에서 거둔 분담금 중 되돌려 준 분담금이 5년간 16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담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경비 절감에 따른 반환금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4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 송광호(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에 금감원이 지난해 금융회사에서 감독분담금(1973억원)과 회사채 발행분담금(688억원) 등으로 거둔 분담금은 총 2661억원으로, 이중 303억원을 반환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금융회사와 회사채 발행사로부터 분담금을 걷는다. 분담금은 금감원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발행분담금 초과 수입이 생기거나 경비를 절감해 지출이 줄면 남은 분담금은 금융회사와 회사채 발행사가 기존에 낸 분담금 비율대로 나눠 돌려준다.

금감원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반환한 분담금은 총 1651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 금융회사별 반환금 규모를 보면 국민은행이 106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91억5200만원), 농협(90억5300만원), 신한은행(85억1700만원), 삼성생명(70억5400만원) 등 순이었다.

돌려준 분담금이 많다보니 처음부터 적게 거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금융회사가 100억원 가량의 돈을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금감원은 경비 절약으로 지출을 줄여 분담금이 남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듬해 지출 규모나 기업의 회사채 발행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분담금을 줄이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다만 분담금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잉여금 제도에 대한 논의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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