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세제개편안 등 현안 산적
기초연금논란·동양사태…엎친데 덮쳐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제부처들은 초긴장 상태다.

경기둔화와 맞물리면서 재정난 등 쟁점이 되는 현안들이 산적한 데다 세제개편, 기초연금 논란에 동양그룹 사태까지 곳곳이 지뢰밭이다.

여야 국감 위원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될 부분은 재정 악화다. 하반기 들어 주요 경제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회복은 불투명하고, 연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야당에서는 당장 재정난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지금 추세로 가면 박근혜정부 말기쯤 되면 재정이 파탄 날 것”이라며 “내년에 50조원이 적자인데, 재정정책을 세워놓지 않고 세수를 이 상태로 끌고 가면 나라가 망한다”고 강도 높은 추궁을 예고했다.

재정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임기내내 적자로 편성되는 예산안이나 세제개편안에 대한 처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근로자 증세논란으로 한차례 수정안까지 내놨지만 세부담이 늘어나는 중산층의 범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도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지난 1일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도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두고 민주당은 ‘공약 사기’ ‘쓰레기 공약’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공약 후퇴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더군다나 지금은 국감 질의에 답변해야 할 보건복지부 수장마저 자리를 비운 상태다. 진영 장관의 사퇴를 두고도 박근혜정부의 인사 난맥상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동양그룹 사태 역시 이번 국감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4만명을 훌쩍 넘는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투자자들의 항의와 신고가 빗발쳐 국회 정무위 측에서도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반응이다.

국감에서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CPㆍ회사채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동양그룹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증인채택 여부가 주요 관심사다. 전날에도 정무위 위원들이 모여 현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현재 정무위 위원 대부분이 동양 사태를 중요 의제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큰 변수가 없는 이상 현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상미ㆍ양대근 기자/hu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