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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과세ㆍ감면 정비로 내년 국세감면액 올해보다 4600억원 줄어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정부의 비과세ㆍ감면 정비 노력으로 내년 국세감면액이 올해보다 460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감면율도 7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33조1694억 규모다. 이는 올해 감면액 잠정치인 33조6272억원보다 4578억원 줄어든 수치다.

내년 국세감면율도 13.2%로 2013년 13.8%보다 0.6%포인트 낮아진다.

올해부터 농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4건이 국세감면액에 추가하면서 발생하는 감면 상승율을 감안하면 내년 국세감면율은 12.0%다. 2007년 11.7%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변경으로인한 근로장려세제 혜택에 따른 감면액이 내년에 3349억 증가하고 한부모 소득공제도 600억 늘어난다.

반면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낮아지면서 관련 세액공재액이 2248억 줄어든다. 또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역시 1396억 감소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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