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2014년 예산안’에 대해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복지 수준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현 경제 상황에서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증세론에 대해 일단 선을 그었다.

다음은 현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복지예산 증가 추세가 계속될것인가? 향후 예산의 방향성은?

▶ 이번 예산안에서는 세가지 큰 과제에 대한 절충점을 찾느라 고민했다. 경제활성화, 국정과제수행,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목표 중 이번 예산은 첫경제활성화에 주안점을 뒀다. 기본적으로 공약에 대한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 경제활성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비과세ㆍ감면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과정을 통해 공약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일각에서 증세 얘기가 나오고 있다.

▶ 증세와 관련해서는 두가지 측면에서 시각을 가져야한다. 현재 시점에서 증세가 바람직한 지 여부와 증세 필요성 문제다. 지금의 경제 상황이 회복세를 굳히지 못한 상황에서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증세 필요성에 대해서는 비과세 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다. 먼저 증세를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기초노령연금 등 공약보다 못미치는 점이 있다

▶경제정책 수행에 있어서 여건 변화에 다소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 볼 때 우선 노력해야될 것은 경제회복 통한 재원 문제 해결이다. 예산안이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고 경기 회복과정에서 세수 확보로 이어진다면 공약 이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우선 경제 활성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SOC지출은 약 23조원 수준으로 올해 추경감안한 예산대비 1조원 가량 줄었다. 대신에 2012년 이전과 비교하면 조금 늘어났다. SOC 지출 감소에 대한 정치권과 지역의 우려를 감안해 경제활성화와 맥을 같이한 적정 규모수준을 책정했다.

- 내년 성장률이 이번 예산안 기준인 3.9%에 못미치면 추경예산(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있나?

▶(이 차관) 올해와 내년을 보면 경기가 좋아지는 추세다. 지난해와 반대 상황이다. 따라서 올해와 같은 세입 추경예산 편성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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