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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세대전투기 예산 2배 증가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내년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7328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예산은 3378억원이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국방예산은 35조8001억원이다. 올해보다 4.2% 증가했다. 이 중 사병 월급 15% 인상 등 병력운영에 14조7958억원이 들어간다. 전력유지를 위해 10조3061억원, 차세대 전투기 등 방위력 개선에 10조6982억원이 소요된다.

외교분야 예산은 2조8370억원이 책정됐다. 우선 공적개발원조(ODA)가 확대된다. 우리 기업의 진출과 연계한 대(對) 개도국 차관융자가 올해 6686억원에서 내년 7533억원으로 늘어났다.

우호적 외교 환경 조성을 위해 90억원, 아프리카 국가와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한ㆍ아프리카 센터 건립에 25억원을 배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402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남북협력기금 사업은 예년 수준인 1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남북회담 추진 예산은 올해 6억원에서 내년 15억원으로 늘어났다. 통일 분야 총 예산은 1조3710억원이다.

5년간 경찰 2만명이 증원된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1031억원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증인지원실이 28개소에서 63개소로 확대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을 막기 위한 대형함정 건조에 73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한 2014년 예산은 올해보다 4.6% 증가한 15조7195억원이 책정됐다.

지방재정은 대폭 확충됐다. 지방소비세 전환율은 올해 5%에서 내년 8%, 2015년 11%로 확대된다. 보육관련 국고보조율은 10% 포인트 인상되고, 지방이양 복지사업 중 일부를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 지방의 재정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공공정보 개방을 통한 비즈니스 창출 제고와 부처 간 소통 확대 등 정부 3.0 사업에 2993억원이 들어간다.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정당보조금은 827억원이 배정됐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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