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화평법’ 같은 이상한 법 좀 만들지 말아달라.”

강호갑(59ㆍ사진)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25일 최근 정부와 국회의 입법경쟁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강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인들이 신명나게 기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제발 이상한 법들 좀 만들지 말아달다”고 호소했다.

그는 특히 국회의원들의 화학물질의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입법과 관련해 “화평법 같이 불필요한 법률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런 법을 만들면 경제민주화는오히려 더 요원해진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경제민주화 정책과 최근의 중견기업 육성대책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강 회장은 최근 발표된 성장단계별 중견기업 육성대책과 관련, “우리는 그런 것 없이도 잘 커왔다. 그저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같은 규제를 만들지 않으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차등지원과 가업승계,·연구개발 세액공제, 인력ㆍ판로 확보 등 육성대책은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기업은 지속가능한 성장이 필요하며, 이런 토양을 조성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견기업 1400개 중 85%가 매출 3000억원 이하인데, 1조원 이상 되는 기업을 키워야 세금을 더 걷고 궁극적으로 청년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