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민주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通)인 이용섭 의원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금년 세금이 예상보다 10조원 이상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금년 7월까지 세수 실적을 보면 전년 7월 달 실적에 비해서 약 8조3000억 정도가 덜 걷혔는데, 문제는 금년도 전체 국세 예산이 전년 실적보다 7조4000억 원이 늘어났다”라며 “7월까지 전년보다 6.4%가 줄고 금액으로는 8조 이상이 덜 걷혔기 때문에 최소 금년 세금이 10조원 이상 부족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첫 해, 올해 순국가채무 증가액이 우리 추경예산 기준으로 해서 약 25조인데 이것은 밖으로 나와있는 숫자”라면서 “여기에 세수 부족액이 최소한 10조는 된다고 하면 사실상 순국가채무 증가액이 1년 동안에만 35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이 걷히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금년 7월까지 실적을 보면 가장 적게 들어온 세금이 법인세였다”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였는데 22%로 내리고, 또 2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2억 원 이었는데 이 2억 원을 100배를 늘려 200억 원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고세율을 적용하다 보니 여기서만 세수가 7월까지 5조 가까이 적게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 예상에 따라 세수 부족분이 지금보다는 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데 대해, “세금에 대한 깊은 통찰이 저는 부족하다고 본다”라면서 “하반기에는 ‘큰 세금’이 없다”고 지적했다. 7월 달까지 세수가 전체 세수의 약 65%를 차지하기 때문에 8월 달부터 들어오는 세금은 35%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하반기에 경기가 다소 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세수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경기 실적의 한 50%정도, 금년도 경기 실적의 한 50%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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