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된 민심의 질타를 받고 추석이 끝나자마자 ‘일하겠다’고 선언한 정치권이 여전히 서로를 향해 어깃장만 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법안을 보이콧할 것을 우려해 국회선진화법을 없애자고 으름장을 놨고, 민주당은 법안심사에서 여당과의 타협을 외면하고 있다.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조차 진전이 없다. 여야 모두 일하는 시늉만 하면서, 국회는 계속 겉돌고 있다.

새누리당은 연일 국회선진화법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과반인 153석을 갖고 있지만 상임위에서부터 최소 60%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선진화법으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25일에는 원내 TF팀까지 꾸려, 선진화법의 위헌요인 검토에 들어갔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재적인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명시한 조항은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본회의 의결 요건으로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선진화법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절대적인 요구에 의해 여야의 대타협으로 만들어낸 국회선진화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국회선진화법 위헌소송을 준비중이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여론전’도 함께 시작했다. 김진태 의원은 “19대 국회에 지금까지 제출된 법안은 총 6523건이며 이 중 736건이 본회의를 통과해 통과율이 11.28%에 불과하다”며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된 법안도 1534건(23%)이나 되는 등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식물국회가 됐다”고 소리를 높였다.

다만 새누리당도 전격적인 위헌심판제청에는 신중하다. 섣불리 추진했다간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친박계 한 재선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총선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를 통과시킨 주역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황우여 당대표다”며 “자칫하면 말바꾸기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만지작거리자, 민주당은 사보타주(sabotage)로 맞서고 있다.

우선 국회일정 합의를 위한 선결 과제로 ‘국회 내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 설치’에 이어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새롭게 제시했다. 사실상 새누리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다. 이러다보니 25일까지 양당 간 국회 일정과 관련해 진전되거나 합의된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게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전언이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검토에는 발끈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으로 코미디”라며 “새누리당이 지레 겁을 먹은 건지 날치기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는 건지 어느 쪽이든 국회선진화법 후퇴는 반민주ㆍ반서민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국의 분수령은 26일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발표와 함께 복지공약 수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표명 ‘수위’에 정치권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달 말께로 예고된 국정원의 자체개혁안도 정치권을 자극할 만한 사안이다. 양당 간 정기국회 일정이 합의되어도, 최소 2주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국회 정상화는 빨라야 10월 하순, 늦으면 11월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다. 

조민선ㆍ이정아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