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부담액이 급증하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70여만가구의 하우스푸어가 양산되고 있으며 주원인이 비급여 의료비 부담액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료비의 법정 본인부담률은 2007년 21.3%에서 2011년 20%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1년에는 17.3%까지 치솟았다. 비급여 의료비를 금액으로 따지면 2007년 13조4000여억원에서 2011년 21조6000여억원으로 8조2000여억원이나 급증했다.

복지부 통계를 보면 의료비 마련을 위해 매년 41만가구는 전세비를 축소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고, 14만가구는 금융기관 대출, 13만가구는 사채를 이용하고 있다. 매년 70여가구가 살림을 줄여 의료비를 감당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비급여 부담 급증에 병원의 장삿속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를 보면, 병원이 임의로 수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최대 4.6배 이상의 가격차가 발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치과임플란트는 급여가 100만원, 비급여가 458만원, 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은 급여가 28만원, 비급여가 72만원으로 격차가 엄청났다.

김 의원은 “비급여 의료비를 통제하기 위해 복지부가 고지제도를 도입했지만,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고, 의료기관별로 고지하는 항목명도 상이해 일반 소비자가 비교ㆍ평가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이전에 본인이 어떤 진료행위를 받을지 미리 알 수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또 심평원이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지만 자칫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조장할 수 있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며,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