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주영 의원 ‘마산시 설치법’ 발의
與野의원 77명 공동발의 배경도 의미심장
법안 통과시 타지역 통합작업에 부정적



마산 분리법이 발의됐다. 시군구 광역화 정책의 첫 시험대였던 통합 창원시 출범 3년 만이다. 여야 7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근 시군구를 통합,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시대요구에 역행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통합작업을 진행 중인 다른 지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통합 창원시를 마산과 창원, 진해 3개 시로 다시 나누는 내용의 ‘경상남도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통합 창원시 출범 당시 시 명칭을 창원으로 양보하는 대신, 청사 소재지는 마산 종합운동장 부지와 진해 육군대학부지 중에 선택하기로 했음에도, 시청사 소재지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반목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청과 창원시청, 그리고 이 지역 프로야구단인 NC다이노스의 새 야구장 입지를 둘러싼 통합 3도시의 갈등이 결국 재분리안으로까지 이어진 셈이다.

약속했던 도청사 이전이 늦어지고, 야구장은 진해로 옮겨가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현재 옛 마산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통합 창원시의회에서도 옛 마산 지역 의원들 주도로 두 차례나 분리 건의안이 의결됐다. 이번 분리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의 지역구도 옛 마산이다.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시군구 통합 정책의 재점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적지 않다. 2개에서 5개 인근 시군구를 하나로 묶어 보다 체계있는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는 광역화 정책이 재정여건 차이, 지역 간 갈등 등의 문제를 지나치게 가볍게 여겼다는 인식이 바탕이다. 여야 가리지 않고 무려 77명의 의원이 이번 법안에 동의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미 통합을 마친 진주와 완주, 청주와 청원, 그리고 통합을 검토하고 있는 안양과 의왕, 군포 등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수 있다.

이번 법안에 서명한 한 야당 의원은 “정부가 시군구 통합을 추진하면서도, 전폭적인 지원은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이라며 “통합교부세 배정 같은 기존 정책 외에도 통합 시너지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