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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추석보조금’ 조사 나서나
연휴 일평균 번호이동 3만건육박
통신사 추이주시 제재여부 주목


추석 명절 기간 개통 예약을 통한 번호이동 건수가 시장 과열 기준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연휴에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보조금이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추석 때처럼 보조금 전쟁이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정부가 다시 시장 조사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24일 방통위에 따르면 추석 기간 발생한 일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2만9000건에 달했다. 이는 시장 과열 척도로 삼는 2만4000건보다 무려 5000건 늘어난 수준이다. 추석 직전 일평균 번호이동 건수 2만5000건보다도 4000건 증가했다. 이는 또 보조금 과열 선도사업자를 선정해 본보기식 제재가 있었던 8월초보다 1만건 높다. 당시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시장이 안정화 추세에 진입했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처럼 번호이동 건수가 크게 올라간 배경으로 통신사들의 보조금 과다 지급을 꼽고 있다. 법정 상한인 27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에 따른 현상이라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추석 전까지만 해도 시간대별로 보조금을 체크하고 현장을 단속해 보조금 시장이 잠잠했지만, 연휴 기간 보조금 규모가 다시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또 “추석 직전 묶여 있던 재고를 털어내고, 갤럭시 노트3 예약가입 효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또 다시 시장 조사에 착수해 통신사 제재에 나설지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방통위는 현재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추이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전에는 4주간 보조금이 과열됐을 때 시장 조사에 착수했지만, 지금은 기간을 단축시키되 기계적으로 기간을 정해두지 않고 불시에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보조금 시장이 과열되자 이통 3사에 돌아가며 일정 기간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을 금지하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또 KT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7일간 영업정지 제재 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펼친 바 있다. 이에 이번 추석발 보조금이 지속될 경우 방통위 조사→영업정지식의 제재가 다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 추석 기간 갤럭시 S4LTE-A, LG G2 등 신규 스마트폰 할부원금이 반값 혹은 0원까지 내려갔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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