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당초 내걸었던 대선 공약에서 후퇴 준비를 하는 것은 기초연금 뿐만이 아니다. 4대 중증질환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도 대폭 축소되어 논의되고 있는가 하면 무상보육 공약 역시 ‘돈 문제’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만 키워놨다. 사실상 지난 대선의 핵심 공약들이 모두 흔들리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증세없는 복지확대 공약 자체가 실현하기 힘든 무리수였다고 지적했다. 공약대로 하기에는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았고, 그렇다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도 없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 교수(전 한국재정학회장)는 “현 정권의 대선공약은 처음부터 실현이 어려운 것이었다. 국가 부채로 빚을 내는 것은 후손에 부담이 되는만큼 증세를 하거나 아니면 복지지출을 줄이거나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 시대를 앞두고 있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높아졌다. 그러나 공약을 내놓으면서 복지에 필요한 막대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김종석 홍익대 경제학 교수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로만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는 조세형평성 높이는 것이지, 세입확충 방안은 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또 “지하경제는 더 깊숙이 숨고, 비과세감면 축소나 폐지는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반발은 뻔하다. 현정부가 약속한 복지공약과 재원조달 방안은 현 경제상황에서 어려운만큼 복지제도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기초연금 도입의 당초 목표는 노인빈곤 완화다. 그러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수정할 경우 돈은 돈대로 들고, 노인빈곤 완화라는 당초 목표도 달성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는 중간 소득 계층의 수급액이 20만원에 못 미치게 된다”며 “현 세대 노인빈곤 완화라는 기초연금의 도입취지에 적합하지 못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처럼 수십 조원의 예산이 드는 공약이라면 정책목표는 무엇인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하고 설명했어야 하지만 포퓰리즘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을 준다”고만 했다. 앞으로도 복지가 주요 정책 이슈가 될 텐데 지금같은 식으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기초연금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염 교수는 “그간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의 아이콘이었던 만큼 이미지 손상은 있을 수 있다. 그래도 현실을 반영해 개선된 수정안을 내놔야 하며, 약속을 깨지 않는 선에서 시급한 사안부터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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