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기초노령연금’의 지원 대상과 지급 폭이 크게 줄면서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그 공약 때문에 당선됐는데 못 지키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정기국회에 민주당의 전략이 담겨 있는 대목이다.

장 의장은 24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공약을 지키지 못하겠다면 왜 못지키게 됐는지 설명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향후 어떻게 부족한 재원을 마련할 지에 대한 대책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기초 연금 등 각종 복지 공약에 대해 ‘증세없이도 된다’고 주장했는데, 불과 몇달도 못가 세수가 부족하다는 전망이 줄줄이 나온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013년 정기국회의 정책 운영 핵심을 민주와 민생, 박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 세가지로 정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 제시했던 복지 공약 상당수가 후퇴하거나 사실상 파기되는 상황에 대해선 별도 항목으로 떼내 특별관리키로 했다. ‘대여 공세 소재’, ‘민생 챙기기 전략’ 등이 모두 포함된 다목적 카드라는 게 민주당의 평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약 불이행’을 고리 삼아 ‘부자 감세 철회’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전략이다. 장 의장은 “스스로 세수 결손이 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깎아줬던 부자 감세 부분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5년간 대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인하로 90조원 안팎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의장은 야당 요구를 강제할 수단으로 ‘상임위 보이콧’ 가능성도 열어뒀다. 장 의장은 “16개 상임위 가운데 여당과 야당 의원 수가 동수인 곳이 많다. 야당 협조 없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라”고 자신했다. 실제로 여야 동수 상임위는 기획재정위 등 모두 8곳이다. 본회의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역사 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는 ‘검정 취소’가 필요하고, 4대강 사업과 원전 부품 비리, 해외자원개발 등 권력형 비리 역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의제로 올려뒀다.

홍석희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