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불황과 국내경기 침체로 서민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21일 금융권과 법원통계 월보에 따르면 전년도 1~7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자수 보다 올해 신청자수가 16.3%(3,603명) 증가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2010년 연간 4만6972명 이후 경제성장 둔화와 가계부채 증가의 영향으로 2011년 6만5171명, 2012년 9만378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현 추세대로라면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개인회생신청은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5년까지 상환하면 남은 채무액 중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통해 빚 독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개인회생제도 신청률을 높인 요인으로 분석된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사람이면 신청가능하며 소득은 급여소득, 영업소득, 아르바이트소득, 일반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 있으면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는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해 나가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반면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면책신청서를 제출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위와 같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채무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해 준다는 점에서 같은 목적을 지닌다

법무법인신광 관계자는 개인회생신청시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서류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절차 등 개인회생신청방법및 개인파산신청자격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고 준비서류가 복잡한 데다 채무로 인한 부담감으로 자세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가와 상담을통해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한편, 법무법인 신광 에서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무료상담(1600-7480)을 해주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