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민주당 정책위원회ㆍ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1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무상보육 취득세 인하 등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시도지사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방재정 파탄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올 해보다 더 심각해진 내년이 걱정”이라면서 “국고보조율 10%를 상향하는 정부안대로 하면 서울시 경우에는 2014년 영유아보육 예산편성보다 3200억원 부담이 더 늘어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입감소분도 지방재정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처해 있다”면서 “지방은 거의 슈퍼을(乙)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논란 끝에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 무상보육 중단위기를 일단 막았으나 경기침체로 세수도 4000억원 가량이 줄면서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마련이 어려워졌다고 털어놨다.

강운태 광주시장도 “중앙정부의 영유아보육비 재정 분담 비율은 50%(서울은 20%)에 불과하다”면서 “2할 자치도 안되는 지방재정형편에서 무상보육비를 50%(서울 80%)나 지방에 분담시키면 지방의 허리는 휘어지고 만다”고 토로했다. 강 시장은 2할 자치를 5할 자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2할 자치라도 지방 스스로 판단하고 자율적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자율성 보장도 요구했다. 이어 국고 보조금 기준이 대단히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예산당국 당무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그대로 법이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도 “내년도 충북을 포함한 각 시도가 사상최초로 적자재정 예산을 편성했다”라면서 “도의 가용 비용이 1000억원도 안되는데 내년에 3000억원이 펑크가 나면 2000억원의 적자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 만나서도 제일 먼저 무상보육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했다”라며 “민주주의가 살아야 민생도 살고 지방도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주요 지방재정 현안에 대해 △영유아 무상보육 △취득세 영구인하 △무상급식 국고지원 △분권교부세 3개사업 국고환원 등의 당론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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