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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현 금감원장 유럽출장 취소 왜?
쌍봉형체계 실패 네덜란드 부담
최수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당초 참석하기로 한 국제회의를 1주일 앞두고 돌연 일정을 취소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날 오후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연차 총회가 열리는 룩셈부르크로 출국해 추석 연휴 기간 네덜란드와 영국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주 IOSCO 총회 측에 불참을 통보하고 대신 실무자급을 보내기로 했다.

기관장이 국제회의를 코 앞에 둔 시점에서 일정을 전면 취소하는 경우는 드물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 원장의 유럽 순방이 취소됐다”면서 “국제협력국장 등 실무자들이 IOSCO 총회에만 참석하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최 원장이 갑자기 유럽 출장을 취소한 이유는 뭘까. 금감원 안팎에서는 최 원장이 지난 7~9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사절단으로 베트남을 다녀온지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해외출장을 나가는데 대해 스스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 국정감사 준비 등으로 비상대응체제를 갖춰야 할 시기에 감독당국 수장이 자리를 비우는데 대한 비판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원장은 이번 출장길에 쌍봉형 금융감독체계를 도입한 영국과 네덜란드를 방문하는 것도 마음에 걸렸다. 금감원은 특히 이원화된 감독기구의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국가로 네덜란드를 들고 있다. 네덜란드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리스크 전이를 신속히 차단하지 못해 5대 금융기관 중 4개사가 부실화되고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한 바 있다.

최 원장은 쌍봉형 감독기구의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네덜란드의 중앙은행(DNBㆍ건전성 감독)과 금융시장감독원(AFMㆍ영업행위 감독)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독립 기구로 설립하는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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