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우리와 이해 상충”반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성장사다리 만들기’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다.
정부가 17일 내놓은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은 그동안 제기된 중견기업 성장 걸림돌을 제거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는 방안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중소기업 보호, 중견기업 지원 배제’라는 원칙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졸업할 경우 세제 혜택 33개, R&D 10개, 수출 판로 10개, 금융 7개 등 총 77가지 정부 지원이 배제ㆍ축소되는 ‘지원절벽’에 직면해왔다. 여기에다 대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돼 20개의 새로운 규제를 부담하게 되는 ‘규제산성(山城)’에 봉착했다.
따라서 정부 지원에 안주하려는 ‘피터팬 증후군’이 만연하고 단계별 성장사다리가 사라진 상태에서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성장은 정체돼왔다는 게 중견기업연합회를 비롯한 중견기업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실제 우리나라 중견기업군은 2003년 876개에서 2011년 1422개(관계 기업 1383개 제외)로, 연평균 6%씩 늘어왔다. 하지만 전체 기업 수의 0.04%(소상공인 포함)에 불과해 대기업 계열사 수(1512개)보다 적은 편이다. 이는 독일과 일본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구ㆍ개발(R&D) 세액 공제 대상 확대, 공공구매 시장 참여 일부 중견기업(매출 2000억원 미만) 참여 허용, 적합 업종 완화 적용 등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상당 기간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중견기업특별법도 만들어주기로 했다.
특히 중견기업의 ▷중견기업 R&D 정책 투자 2017년까지 5% 수준 확대 ▷올해부터 제외된 대기업 연구요원 배정인원을 중견기업에 배정 확대 ▷5억달러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글로벌 펀드 조성 ▷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확대 등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도 담겼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중소기업계의 박탈감과 불만은 크다.
우선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에 대한 중견기업 제한적 참여 허용과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에 대한 권고 완화로 이해가 상충하게 됐다. 또 중견기업 정책적 지원 대상을 대기업과 거래를 위주로 하는 ‘종속형 중견기업’까지 포함했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제품을 발주하는 모기업(대기업)의 역할까지 정부가 대신하게 돼 독립형 중견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중소기업중앙회는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성장 단계별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대책을 마련한 데 대해 중소기업들도 환영한다”면서도 “중소기업(예비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게 성장사다리 정책의 핵심임에도 이미 성장한 ‘중견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또 “중견기업은 정부의 ‘보호 지원’의 대상이 아닌 ‘전략적 육성’ 대상임에도, 중소기업 지원법률과 동일하게 별도 중견기업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한 점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예비 중견)을 중견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성장사다리 정책의 핵심임에도, ‘예비 중견’이 아닌 ‘중견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또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에 대한 중견기업의 제한적 참여 허용과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에 대한 중견기업 권고 완화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이라는 제도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중소기업과 이해가 상충돼 많은 갈등이 예상되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문술·이슬기 기자/freihe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