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 여부를 결정하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시작된 가운데 세계 금융시장이 폭풍전야다. 테이퍼링 규모가 예상 범위에 머무를 경우 국내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지만, 일단 개시되면 단기적 충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금융시장 불안과 외화유동성 위기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통화스왑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스왑 규모는 안심할만한 수준일까.

우리나라가 현재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있는 곳은 중국과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ㆍASEAN+3국이 체결한 통화교환협정) 두 곳이다. 단일 국가간 유일한 체결국은 중국과는 3600억위안(580억달러 상당) 규모이고 지난 6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2017년 10월까지 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하지만 통화 단위가 위안화이기 때문에 위기시 달러 수급엔 제한이 있는게 사실이다. CMI 스왑은 회원국과 다자화로 맺은 스왑(384억달러)와 일본과 양자간 맺은 스왑(100억달러)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달러를 통화단위로 쓰는 스왑규모는 500억달러가 채 되지 않아 금융안전망으로 사용키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윤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체결된 스왑규모로는 위기를 극복하는데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일한 달러 스왑인 CMI란 역내 스왑도 상징적 의미가 더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신흥국 위기가 인도ㆍ인도네시아까진 괜찮은데 홍콩이나 대만까지 타격이 있을 경우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태로 가지 말란 보장이 없다”며 “앞으로의 파고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스왑라인을 견조하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나 한국은행은 성급하게 신규 스왑을 체결하기보단 주요국과 평소 신뢰ㆍ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기시 대응에 나서는게 바람직하단 입장이다. 특히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국을 제외하면 달러 스왑을 맺을 수 있는 나라가 최근 외교문제 등으로 스왑규모를 축소한 일본을 제외하면 미국이 거의 유일한터라 미국과의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위기시 실질적으로 스왑을 체결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라며 “평소 채널을 잘 유지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맺었던 것처럼 긴급한 경우에 체결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스왑체결에 응해줄 것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미국만 바라보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윤석 연구위원은 “(미국과)우리는 한번 맺었으니까 또 되겠지하면서 위기대응에 소극적인 도덕적 해이는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협 연구위원도 “한ㆍ미 스왑의 여건이 예전만큼 좋지 않을 수 있다”며 “국내 금융사와 해외 금융사간 커미티드라인(금융기관간 단기 마이너스대출)을 잘 구축하는 등 다층적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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