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올해 7조~8조원대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출삭감 작업에 착수했다. 세입 부족으로 재정지출을 못 하는 최악의 사태를 막고 불용예산을 늘려 세수 펑크에 대비하려는 조치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각 부처 기획예산담당관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고 우선 순위도가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 절감안을 마련해16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연말까지 부처별로 미집행 사업예산의 15%, 기본경비의 15%를 깎아 세수 부족에 대비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세수 부족으로 원활한 자금배정이 어려워질 상황에 대비해 효율성이 낮거나 긴급도가 떨어지는 사업은 미리 골라내 집행예산을 절약하라는 뜻이다.

각 부처는 예산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 가운데 ‘퇴출 우선순위’를정하느라 바빠졌다.연초에 이미 깎은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를 다시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다만 경기여건을 고려해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수출증진을 위한 재정투자는 우선으로 자금배정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난달 말까지 204조8000억원(작년 8월 199조원)을 지출했고 삭감대상 예산에 이월·불용액까지 포함돼 있어 재정지출 축소에 따른 ‘재정절벽’ 우려는 문제가 될 것이 없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사업비가 다음 해로 넘어가거나(이월) 아예 사용하지 못한(불용) 예산액은 해마다 5조∼6조원 가량이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13일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비효율적인 재정사업에 대한 집행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예산낭비 우려 사업은 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나가는 한편 재정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집행관리 교육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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