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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재정사업 실시간 평가한다
앞으로 정부의 재정을 지원받는 사업은 분기별 성적표를 받게 된다. 예산이 집행되는 연도에 재정 사업 실적이 실시간 공개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PI보드(Perfor mance Information Board)’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재정 성과 관리제도의 평가지표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PI보드는 정부 사업에 대한 분기별 평가 결과를 신호등처럼 ‘빨강(미흡)ㆍ주황(보통)ㆍ초록(우수)’ 3색으로 표시한 상황판이다.

그동안 재정 사업 평가는 해당 사업이 끝난 다음해 이뤄졌다. 지난해를 되돌아보는 성격이었다. 이런 가운데 예산 편성은 이미 전년 9월에 마무리됐다. 사업 성과가 예산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불가피했다. 그러나 PI보드 방식은 집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어 이런 시차를 극복할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PI보드로 어떤 재정 사업을 평가할지, PI보드를 운영할 때 기재부와 관련 부처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 점검할 계획이다. 시뮬레이션을 거쳐 2015년도 예산안의 재정 사업부터 PI보드를 통한 실시간 성과 평가를 하게 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원의 투자가치를 극대화하려면 체계적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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