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열흘째 공전중인 9월 정기국회가 일부 상임위를 중심으로 가까스로 시동을 걸었다. 여야는 11일 오전 국토교통위ㆍ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각각 열고 관계 부처 업무보고 등을 비롯한 현안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농해수위는 쌀 변동직불금 인상을 위한 목표가격 상향조정과 관세화 문제 등을 비롯해 한-중 FTA에 따른 피해 보전 문제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 또 해양수산부로부터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 논란에 따른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후속조치를 논의키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시급한 현안이 걸린 상임위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내건 가운데 ‘먹거리 안전’을 우선순위로 삼은 모습이다.

이날 국토교통위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문제도 논의한다. 지난 8.28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매매 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국회 차원의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의 철도ㆍ항공 사고와 관련해 추석 명절 수송안전 대책에 대한 논의와 4대강 사업 감사결과가 최초 발표와 달라진 배경 등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를 기대하기엔 아직 이른 모습이다. 특히 이들 두 상임위는 전통적으로 첨예한 대립 사안이 드물어 여야가 따로 없는 상임위로 불리던 곳이다. 이윤석 민주당 국토위 간사는 “국토위의 경우 최근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와 대구역 철도사고 때에도 모여 대책을 논의하는 등 활발히 진행되는 상임위 가운데 하나였다”라며 “원래 당 분위기와 달리 원만하게 논의를 진행하는 상임위로, 이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세제개편안, 원전비리, 무상보육 재정난, 경제민주화, 뉴라이트 교과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상임위 개최를 요구한 상황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회 정상화 없이 야당의 정치적 목적이 의심되는 일부 상임위만 가동하는 데 대해 난색을 표했다. 여상규 산자위 간사는 “원전비리를 논의하자 그래서 야당 간사에 연락을 했지만 전화도 안받고, 그 뒤로도 아무 대꾸가 없다”며 “밀양송전탑 문제와 관련해 송전탑 주변지역 지원법 등도 이번에 처리하기로 했는데 일정도 못 잡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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