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여건·조직개편에 지지부진
정상회담 통해 FTA 활로뚫어
인력송출·비자쿼터도 큰 진전
中이어 베트남서도 큰 성과 거둬

美·中 양축의 동아시아 FTA경쟁
전략적 스탠스 선택 중대기로에



[하노이=한석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한국의 경제영토를 넓히는 경제외교 행보로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 여건과 통상 조직 개편으로 침체기에 빠졌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인력문제 해결에 정상외교를 십분 활용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경제외교 분야는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다. 직접 상대 국가 정상을 만나 협상에서 막힌 곳을 뚫고 있다.

박 대통령은 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쯔엉 떤 상 베트남 국가 주석과 가진 정상회의에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내년 중 체결키로 합의했다. 한ㆍ베트남 FTA는 이명박 정부 시기 추진이 합의됐지만, 지난해 9월에 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8개월여가 지난 5월에 들어서야 2차 협상을 가질 정도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양 정상은 올해 2차례 협상을 갖고 내년에 체결하자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한ㆍ베트남 FTA은 양 정상의 합의로 90% 이상의 품목이 개방될 전망이다. 한국은 베트남이 속한 아세안(ASEAN)과 이미 FTA를 체결했지만, 다수의 아세안 회원국이 우리 산업계가 경쟁력을 가지는 전기ㆍ전자, 자동차 등에 대해 ‘민감품목’이라며 개방을 원치 않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세장벽 철폐와 투자 보호, 서비스 개방 수준도 상당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정상외교로 지지부진했던 FTA 협상의 물꼬를 튼 것은 지난 한ㆍ중 정상회담에 이어 두 번째다. 2005년 이후 8년간 개방의 원칙을 정하는 모댈리티(modality) 협상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양측 협상팀은 지난 6월 한ㆍ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에 속도를 내 지난 6일 품목 수 90%, 수입액 85%의 관세철폐율에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통령 선거와 통상교섭 조직개편 등으로 FTA 협상이 진행되기 어려운 정치적 환경이 있었다”며 “정상외교를 통해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력 송출과 전문직 비자쿼터 등 국내외 인력의 이동을 원활히 하는 정책도 정상외교를 기점으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양국 고용장관은 지난 9일 ‘베트남 인력 송출 재개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감안, 중단됐던 베트남인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재개한 것. 앞서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던 전문직 비자쿼터를 포함한 이민법 개정안 역시 6월 말 상원을 통과했고 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연내 한국을 방문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과의 60일간 비자면제협정에 흔쾌히 응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경제외교 행보 앞에는 미국과 중국 간 벌어지고 있는 동아시아 거대 FTA 경쟁에서 한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과제로 던져졌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 동아시아 국가를 전면적인 개방공동체로 묶고자 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추진하는 한편, 아세안과 중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제안하며 한국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미ㆍ중 양국과 모두 경제적 의존관계가 높은 만큼 정치적 이유로 양자택일을 하기보다는 복잡다단한 경제환경과 협상 과정을 지켜보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10월 초 잇달아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우리 정부의 선택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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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