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임금을 줄여가면서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옮길지 미지수다.” “결원이 생겨야 시간제로 신규 채용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통해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는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시간제 공무원의 신규 채용과 기존 전일제 공무원의 시간제 이동이 주요 수단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공공부문이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지 못할 경우 고용률 70%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9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올 하반기 국가공무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 시간제 신규채용을 실시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기존 전일제 공무원 자리에 결원이 생기고 해당 업무가 시간제에 적합할 경우, 기존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새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이다.

문제는 이런 일자리가 각종 증명서 발급 등 민원업무나 주차 단속 등에 한정돼 있는데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 쉽게 결원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다른 수단으로 전일제 공무원의 시간제 전환이 꼽히고 있다. 시간제 시프트(이동)는 모든 직급을 대상으로 현행 법령으로도 가능하다. 하루 8시간에서 하루 4~5시간 일하게 만들면서 나머지 시간에 일할 사람을 신규채용하겠다는 것이다. 자녀 있는 여성 공무원들이 주요 대상이다.

그러나 줄어드는 임금이 문제다. 더욱이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게 돼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근무시간이 줄면서 전체 임금이 감소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의 시간제 일자리 발굴도 쉽지 않다. 정부는 법률ㆍ회계ㆍ통번역 등 전문직종을 타깃으로 하고 있지만, 이들은 현재도 기간제 공무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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