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전 부처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 최초로,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최고 어젠다인 고용률 70%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경제활성화 ▷대상별 일자리 전략 ▷노동시장 구조개편 ▷노동시장 공급시스템 개선 등 4대 부문의 12개 과제 65개 정책수단을 평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각 부처의 대표과제와 4대 부문별 공통지표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는 식이다.

경제활성화 부문에선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거시ㆍ재정정책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U턴 활성화, 금융위원회의 코넥스ㆍ코스닥시장 활성화가 대표적 거시경제정책 평가대상이다. 같은 부문의 산업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산ㆍ학ㆍ연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체계 구축, 중소기업청의 선순환 벤처ㆍ창업 생태계 구축 등이다.

대상별 일자리 전략 부문에선 여성과 청년, 장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각 부처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노동시장 구조개편 항목에선 고용노동부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과 장시간 근로 개선, 안전행정부의 유연근무 확산 등이 각각 주요 평가 대상이 된다.

아울러 노동시장 공급시스템 개선 분야에선 교육부의 일ㆍ학습 연계 강화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직업훈련 정책이 핵심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일자리 창출은 기업과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 평가는 기업과 시장이 예측 가능하게 하고, 이들에게 일관된 정부정책이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40명 규모의 민관 합동 일자리평가단을 발족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